[복지 서비스] 전자 바우처 안내 및 이용 방법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또는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전달하는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전자 바우처란?

1) 사회서비스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어요.

2) 국가 바우처

국가가 위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할 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바우처라고 해요. 이러한 국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수혜자가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인력 고용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바우처란?

 

3) 전자 바우처

 

따라서 전자바우처란 위에서 설명한 국가 바우처, 즉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에 대한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4)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도입 배경 및 특징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의 구조상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은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추친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전자바우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을 제한하거나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본인부담금 도입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력 등의 수요측면의 자격기준, 그리고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등의 공급측면의 자격기준을 별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2. 국민행복카드

이러한 전자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7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고, 바우처 종류는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별도의 연회비 없이 국가바우처 이용만 아니라 카드사별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민행복카드의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발급 받을 뒤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면 돼요. 바우처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 별로 지원대상과 자격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별도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한 국가바우처 사업